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추미애 / 전 법무부 장관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에 자연인으로 돌아갔지만 추미애라는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. 이 자리에 직접 모시고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
[추미애]
안녕하세요.
잘 지내셨습니까? 그그저께 아마 백신을 맞은 것으로 소식을 들었는데 몸이 괜찮으십니까?
[추미애]
별다른 발열도 없었고요.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. 안심하고 맞으셔도 됩니다.
알겠습니다. 저도 내일모레 맞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신 있게 병원으로 가겠습니다. 어떻습니까? 엄청난 압박을 받을 만한 중책 그리고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한꺼번에 쏟아졌는데 그걸 다 끝내시고 자연인으로 휙 돌아가서 아무것도 다가오지 않으면 기분이 어떨까요?
[추미애]
매우 공허하기도 하고요. 또 1년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직도 현재진행형. 개혁이 다 완수되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마음 한편이 답답하고. 때로는 분노가 올라오기도 하고요. 공허함과 분노가 밀물, 썰물로 교차되는 그런 순간순간이 좀 있었어요.
알겠습니다. 우울증 비슷하게 앓았다,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습니까?
[추미애]
네, 바로 그것입니다. 한 1년 전에 제가 여러 가지 화두도 던지고 개혁하자고 했을 때 좀 제대로 했었더라면 하는 것 때문에 좀 무력감이 느껴졌다고 할까요. 그런 점이 있었어요.
알겠습니다. 검찰이라는 조직에서 수사권을 상당 부분 떼어서 경찰한테 넘기고 또 나름대로 공수처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조직도 좀 바꾸고 거기에 인사도 하고 있고. 이 정도면 검찰개혁이 얼마나 완수가 된 겁니까?
[추미애]
사실은 말씀처럼 수사권을 조정한다든지 또 공수처가 출범했다든지 하는 건 대단한 성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나 그런 제도의 도입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이 낡은 관료주의, 일제가 만들어놓은 거거든요. 어떤 나라도 검사동일체의 원칙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있는 나라가 없어요. 그리고 수사를 검사가 한다는데 검사가 그렇게 직접 수사에 집착하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.
이 수사는 본질적으로 인권침해적인 작용이니까. 항상 법률 전문가가 인권침해를 하지 않도록 제동을 거는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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